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정
한국에서는 가상자산(암호화폐) 관련 법률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,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규정과 향후 도입될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안전한 거래를 위해 꼭 숙지해 주세요.
1.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 (2024년 7월)
-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고객 예치금과 사업자 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.
-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.
- 법령 위반 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2. 위반 시 처벌
- 시세 조작, 내부자 거래, 허위 정보 유포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- 불법적인 자동매매 프로그램(시세조작 봇) 사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미등록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,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3.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(CARF MCAA)
-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(CARF MCAA)이 적용되며, 한국인의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이 과세당국과 공유될 예정입니다.
-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세금 관련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특히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시,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